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의원은 “시 재정 운영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전제한 뒤, “관성적으로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약 3억 원만 재배분하더라도, 1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매출이 27억 원 이상 추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가계 실질 소득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재정은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왕시가 전향적인 태도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