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가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업 지연과 구조적 한계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표류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이 출자자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출자자 확보 실패는 단순한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민자사업 구조로는 도시철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부선은 관악·서남권 교통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이 사업방식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검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추진 로드맵과 일정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 재공고 역시 현실적으로 사업자 참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서울교통 정책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자사업 구조의 한계 ▲재정투자 필요성 ▲교통소외지역 우선 투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시철도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사업 추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기회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서부선을 비롯한 도시철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