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은 31일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육의 신뢰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김대중 의원은 “교실은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그는 최근 제기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단일화 약속 의혹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단일화 약속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나 단일화 약속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며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교육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 중 시민교육 관련 사업에 약 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공교육이 특정 가치나 관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교실의 정치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은 특정 진영이나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대중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약속 관련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명 ▶교권 보호 체계 전면 재점검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