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 제재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벤츠의 배터리 정보 은폐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곧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벤츠가 피해보상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차량 전손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차량 대여 지원이 결국 자사 차량 구매 유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분진 피해 등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분손 매각 차주’들과 이미 자비로 차량을 교체한 주민들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보상 범위의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공방 장기화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은 피해 산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역할도 주문했다.
▲피해 주민들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한 ‘집단소송 전담창구’ 개설 ▲현행 화재 예방 조례의 권고 조항을 단계적으로 의무 조항으로 안전 기준 강화 ▲기업의 책임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2024년 8월 1일의 화재는 아직 주민들에게 현재진행형인 고통”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서구의회가 끝까지 함께하며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