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 대덕산단 재생사업 추진 ‘미온적’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1995년 준공됐다. 2005년 기존 대전 3·4일반산단이 국가산단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됨에 따라, 줄곧 해당 산단 내 입주 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1월 발표한 '대덕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이 특구에 편입된 지 20년이 경과하면서 영세업체 비율이 42.2%에 달하고, 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55.6%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산업단지 재생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나, 실제 행정적 지원을 이뤄지지 않았다.

 

◆ 재생사업지구(대전산단)조차 ‘안전’은 뒷전

 

현재 정책의 허점은 인근 노후 산단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①안전공업(주) 문평동 공장(95년 준공)과 준공 시기가 비슷한 ②안전공업(주) 대화동 공장(98년 준공)은 이미 2009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대전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8월 고시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수립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190호)' 를 보면, 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인‘인간 중심의 친환경 산업단지 계획' 등의 목표와 달리, 실제로는 도로 폭 확대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헬스장 등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등을 난연성 건축자재로 교체하는 ‘실질적 안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 노후 산업단지가 2025년 520개(38%)에서 2035년 995곳(60%)으로 증가하게 되는 만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외형 정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질적 정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박용갑 의원, 26일 공장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은 이번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2005년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됐음에도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화재 대비용 피난시설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을 관리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집중한 탓에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에 공장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가연성 외장재를 난연성 외장재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