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총 25개 구역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역이 사업 부진 또는 해제된 상태다. 또한 재건축 사업 역시 사업 지연과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10%에 머물러 있고, 허위광고, 업무대행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며 정비사업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실태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10개 조합 중 3개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정보 미공개였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자체가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주문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서의원은 요구한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사항은 ▲도내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조합 회계·계약 정보를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북형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정비사업 종합정보포털)’ 구축. ▲ 도지사가 예산·회계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원 스스로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 제공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전북형 정비사업 분쟁조정단’ 설치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업무대행사에 대한 퇴출 기준 강화와 조합원 피해 상담 창구 운영 ▲조합원 정기교육 실시 등이다.
서 의원은 “재개발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꿈꾸는 평범한 도민들”이라며 “그 꿈이 사기와 비리, 행정의 방치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