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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화의 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공사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회별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실공사 ZERO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주요공종 직접시공 제도를 중심으로 그 효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상생 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홍현탁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성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진행하며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접시공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건설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으며, 무자격 부실시공업체를 배제하고 건설업의 시공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한 측면은 높게 평가하나,

 

직접시공제도와 관련해서는 품질 개선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관도 가능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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