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21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사회복귀를 위한 연계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 고양·백암·축령 정신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입원일(23년 9월 기준)은 각 954일, 779일, 212일로, 이는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평균 입원일 수 760일, 451일, 96일과 비교해보아도 모두 높은 수치로 경제수준에 따라 입원기간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장 입원일 수는 5,041일(백암정신병원 23년 9월말 기준) 즉, 13년 296일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입원심사 후 입원명령 또는 퇴원 후 재입원으로 정신병원 입원이 장기화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한 기간 동안은 마치 유리된 섬에 있는 것과 같아 퇴원 후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병원에서 6개월마다 입원심사를 하지만 퇴원명령은 저조해 입원이 장기화되며, 퇴원을 하더라도 재입원을 반복하는 환자가 많아 사회복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병원 측에서도 외부자원연계에 있어 현실적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도, “2009년 축령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사건으로 환자의 인권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만큼, 장기간 입원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위해 이들을 위한 인식개선 및 지역연계 사업 등 역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