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9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7-2회의실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되어 올해로 3년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 및 장애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은 ‘(사)한국정책학회’가 선정되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정욱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7명의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7일 착수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원종호 교수 및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한지혜 연구위원 등 자문위원들도 참석하여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중간보고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했는데, 윤종복 의원(종로1)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갈등 및 지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민석(마포1)은 권리산정 기준일 산정과 관련하여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성북2)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용호 의원(용산1)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어려움도 크며 통합심의시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큰 줄기는 잡혔다고 평가하며 향후 개최할 최종보고에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기 바라며, 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아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한 정책개발연구용역은 11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월경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