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 억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조경태 의원실에 각각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20~’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 4265억 6100만원(융자지원금 포함), 농촌진흥청은 128억 7000만원 등 총 7조 4394억 31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20년 12,426가구에서 ’23년 5,439가구로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업 경영주 조사는 통계청이 시행하고 있으며 ’20년도는 5년 단위 전수조사, ’21~’23년도는 1년 단위 표본조사 수치다. 1년 표본조사를 비교해도 ’21년 8477가구 대비 ’23년 5439가구로 약 36%가 감소했다.
조경태 의원은 “사회적 문제인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지역 초고령화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정책을 강제부양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차라리 같은 예산을 갖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농업관련 SOC사업 투자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