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2024년 농지 대장 일제 정비’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농지 대장(구 농지원부)은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별 농지 대장 체계로 전환되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농지 대장 중점 정비 대상은 지난해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물량과 2021~2023년 농지 대장 일제 정비 잔여 및 오 정비 물량 등으로, 5개 읍면 4,629건, 315ha이다. 2025년까지 미등재 농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모든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를 구현해 낼 계획이다.
정비 방법은 농지 대장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자료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확인 후 해당 내용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불일치에 대한 소명이 미흡해 불법 임대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농지은행 임대 수탁 사업을 안내하고, 이에 불응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농지 대장이 농업인 혜택 제공 및 농업·농지 관련 정책 추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농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공적 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