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9월 24일, 학교설립과 주요 사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신속히 반영한 『학생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을 발표했다.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신도시의 원활한 학교신설 추진을 위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

지난해 고등학교 학교군을 3개 학교군에서 6개 학교군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을 발표했고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교군 세분화를 통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최소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공동학교군의 지원 방식을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바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에 따른 배정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밀학급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맞춤형 학교 설립】

학교 적기 설립을 위해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생 수 예측기법 사용, 학교설립 기준 완화 주도, 지역별 소통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2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총 21개의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신설을 확정했다. 최근 교육부 학교신설 승인이 어려운 분위기인 가운데서도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거쳐 21개 학교가 설립을 확정했다. 이 중에는 통합학교 2개교가 포함되어 있어 점차 학교 신설 유형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지역맞춤형 학교가 적기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립유형을 검토해 학교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본격 추진】

올해 8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는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규모 육성 방향을 정했고 올해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적정 규모 육성 대상 학교를 선별할 예정이다. 추진 계획에는 적정규모육성 완료 후의 재학생에게 한정되어 있는 지원을 추진 학교의 재학생도 포함하여 추진 당시의 학생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정규모육성 대상 학교의 행·재정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천시광역시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여 지속 가능한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학교설립과 한상철 과장은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사항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관계자분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