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 안심소득’ 성과를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 및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비교하고 발전 전략과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태일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의미있는 미래 소득보장 실험이 1천만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난 1년여의 실험결과 대상자의 소득이 늘었고, 수급탈피율은 대조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성과를 냈고 이러한 미래소득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제이션(AIzation) 시대 안심소득이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사각지대 없이 보듬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K-복지의 시작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설계부터 진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차 성과평가 연구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높은 탈수급 효과(4.8%)가 확인됐고, 근로 의욕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