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인, 건물관리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으며 피해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내용은 균열 및 방수, 전기, 기타 설비 등 주택의 안전을 개선하는 공사이며, 안전 개선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마감 공사, 싱크대, 세면대 등 인테리어 공사, 창호 공사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구청 전세피해지원TF팀(강서구 화곡로 302, 1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피해주택의 안전상태와 피해자의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자문단 심의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와 (사)한국해비타트가 진행하는 모금 활동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사)한국해비타트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7월부터 집중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 유지비용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어 이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