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신재훈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사회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수성구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성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남정호 의원은 "지난해 국가의 재정 적자 규모가 늘고 지방 세수가 전년 대비 악화됐다“며 이와 함께 “수성구의 재정 또한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8%인 270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본격적인 재정위기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며, 장기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입개선 방안으로 지방세 세입감소에 대응하여 임대수입, 사용료와수수료,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양한 세외수입을 발굴할 것과 공공예금 및 기금 이자 수입을 늘리기 위한 금고은행과의 협의와 전략을 요구했다.
또한, 세출개선 방안으로 보조금의 면밀한 계획수립과 보조금 반납액 감소 노력을 당부했으며, 유휴 및 저활용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시설의 건립 시에는 국·시비 등 외부지원을 받지만, 건립 후의 운영비는 온전히 우리 구의 몫이 된다”며, “시설 이전 시 후적지의 활용가치를 꼼꼼히 따져 다목적화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임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유지와 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취업을 위한 지역 청년들의 유출은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와 함께 생산인구는 급감하고 있다”며, “기존의 재정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