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현재 기재위는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협의와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본회의 참석의원 약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지미연 등 7인이 제기한 의회 의결 취소 가처분 소송은 1, 2심 모두 지미연 의원 측이 패소하는 사법적 판단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3명 중 민주당 1인은 감사위원으로, 국민의힘 2인은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 위원장 개인의 몽니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중인 점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위원장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까지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작금의 사태에 암묵적 동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는 명백히 의회를 기망하는 태도다.
만약,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23년 11월 19일(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